신설배경

•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(21.01.01 시행)에 따라 일부 개인사업자(성실신고확인대상자, 전문직종사자)는 관련비용 처리를 위해 ‘임직원 한정운전특약’ 가입 필요
• 특약 미가입 시 1대 초과 승용차에 대해 소득신고 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50%만 인정 (1대는 전액 인정)

1,000cc 이하, 9인승 이상 차량 제외 (비용 인정)

법인의 경우 2016년부터 임직원 한정운전특약 가입 의무 적용

가입대상자

개인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
성실신고 확인대상자

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

• 농업, 도소매업 : 15억원
• 제조업, 음식, 숙박업 : 7.5억원
• 서비스업, 임대업 : 5억원 등

전문직 종사자

변호사, 회계사, 변리사, 세무사, 의사, 수의사, 약사 등

보상범위

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(단, 대인배상 Ⅰ 제외)

임직원의 범위

• 기명피보험자
•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(계약직 직원 포함, 단,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)
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
•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

유의사항

• 부부한정 등 다른 운전자범위 한정특약과 동시가입 불가합니다
• 책임개시일 기준 21.01.01 부터 가입 가능하며, 기존 계약 또한 중도가입 가능합니다 (단, 소급적용은 불가함)
• 특약 가입 시, 고객에게 보상범위 등 약관사항을 반드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
• 가입대상 및 세제 혜택여부는 국세청 국번없이 126 또는 홈페이지(www.nts.go.kr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
보험사에서는 가입대상 및 세제 혜택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안내드릴 수 없습니다